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의 차입한도를 축소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원활하게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의 보유 방법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
수산종자는 산란·채묘 등 환경에 따라 육상과 해상의 수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므로 누구든지 그 환경에 따른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의 산란·채묘 등 환경에 따라 육상과 해상의 수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는 그 환경의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 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고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 지원 역할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71조제1...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고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 지원 역할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26조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1.30. 공포, 7.31.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10-08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제정, 2024-10-08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08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81호, 2023.10.31 공포, 2024.11.1. 시행) 된 바, 법 제12조의3제2항, 제3항, 제4항,...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미래세대 재정부담의 완화 필요성 등 재정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을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수를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민간 자문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