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보에...
1.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군의회및 각 부서와 읍면에서는 제정안에 대하여 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5-15
환자 외의 일반인에 대한 피폭 위험이 적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할 경우의 방어기준을 새로 규정함. 또한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방사선량 누설 허용한도 기준을 엄격히 하고,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를 중복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어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통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591호, 2024. 12....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대통령령으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업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등록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예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예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건명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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