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며...
국회입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찰·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나 방문조사를 하고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면 계약상대자 등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할...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
국회입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중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입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0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 법률, 2025-03-20
국회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0
국회입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을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 자연적 기원에 의한 토양오염은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성 강우 등 자연적 기원...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0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0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처리기한, 연장기한은 제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현행법의 경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행정기본법」에 비해 짧아 권리 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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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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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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