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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2-11
    ⊙해양수산부공고제2025-255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 정부부처입법예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6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 정부부처입법예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 정부부처입법예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5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
  • 정부부처입법예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4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 정부부처입법예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국...
  • 정부부처입법예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2-11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국가보훈...
  • 정부입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1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74호, 2024. 2. 13. 공포, 202...
  • 정부입법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로 지정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법률 제19243호, 2023. 3.21. 공포, 2024. 3...
  • 정부입법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기상사업 등록 관련 서식에 나타난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기상사업의 폐업 신고 시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
  • 정부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1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의 선택·결정에 대한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