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등록·경력사항 등 정보 관리를 기존의 서류 형태에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자격증 등 관련 서식 및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효율성을 개선하고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가. 국가유산수리기술(능)자 자격...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 가.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최대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안 제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24. 1.2. 개정, ’25.1.3. 시행) 제44조제2항에 따라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가.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어업관리단장이 그 소속공무...
최근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체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 및 잠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의무사항점검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임대관리업의 등록요건을 강화시키고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공무원 임용령?에서는 교육훈련을 마치고 실무수습 중인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교육훈련을 마치고 실무수습 등 진행 중인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
상위 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방부령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가. 대통령령 제3410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4.1.5.)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1 제3호다목10)의 지급대상 개정에 따...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