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1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안 제36조 신설)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수리비, 교환가액 등을, 생명·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 및 통합공시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영공시 관련 위반행위에...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통합공시 관련 서식(안 제5조의3) 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