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광제도를 개편하여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기업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광권 허가시 붙이는 부담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해저조광권자의 부담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3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그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및 표시 등 정량표시상품 자기...
조광료 체계 개편 및 조광료 연기·분할 납부를 신설함에 따라 용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저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을 구하기...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3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영산 충...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3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25호 김천시의회 이복상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24호 김천시의회 우지연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3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23호 김천시의회 김세호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3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게 교과용도서 합격 후 개편, 수정, 가격 등 제도를 보완하고, 이의신청, 인정도서 선택, 수정 등 교과용도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따른 개편, 수정 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서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4-10-02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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