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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강화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강화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5. 16(금).~6. 5.(목) [20일간] 2. 입법...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5-05-16
    1.「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이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
  • 자치법규「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예산사랑상품권...
  • 자치법규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1.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1.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6. 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대전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 자치법규대전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