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경비 반납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군위탁생 선발·추천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군 위탁교육 운영상황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가. 교육결과보고 제출 기준 단서조항 추가(안 제11조의2 제1항)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성범죄자 점검·확인결과 공개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법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취업제한대상에 사실상 노무제공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구 정비(안 제25조 및 제27조제2항) 나. 지역주민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 분야 법정계획에 관한 사전협의제를 신설하고,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가. 현행 상표법상 ‘수입’은 영리목적을 전제하므로 비영리목적의 위조상품 국내 반입행위는 상표법상 ‘수입’ 및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나. 따라서, 국내로 위조상품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표권 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두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213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1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토록 하고, 법에서 정한 의무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허용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자 함 휴가, 휴직 및 휴업 등 육아기 근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1
가. 수소, 전기추진선박 등 친환경선박 신기술 관련 장비의 품질제고와 산업화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가. 환경...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1
육아휴직 통합신청을 내용으로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잠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신청 서식 마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 연구자의 안정적 고용 및 연구기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기간동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하고,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