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고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 지원 역할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26조의...
「원양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77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원양어선 안전펀드 자금조성 방법 마련 등)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1.30. 공포, 7.31.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 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방부령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가. 대통령령 제3410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4.1.5.)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1 제3호다목10)의 지급대상 개정에 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0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4.2.6)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한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세부 기준,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의 세부 사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로 우수작업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 범위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의지를 제고하고 축산물과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기준을 일원화하여 영업자가 교육이수를 위한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점포뿐 아니라 차량에 설치한 냉장·냉동시설에서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농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의 차입한도를 축소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원활하게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의 보유 방법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