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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예고기간 수정)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예고기간 수정), 자치법규, 2024-09-30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4. 9. 30. ~...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30
    「부산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 국회입법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6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행시기 또는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

  • 국회입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6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수산 식품에 대한 우려...

  • 국회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되, 신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각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 국회입법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현행법은 태풍·홍수 등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30

  •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이에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 예산 및...

  • 국회입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30

  • 국회입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