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정부입법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10-02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물순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8호, 202...

  • 정부입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0-02
    감염병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여서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2)...

  • 정부입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10-02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의 과학적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기상법」에서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

  • 정부입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