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5-06-18
지진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적인 검정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기술·인프라 확보를 통한 실내검정 시 입출력반응 검정항목을 추가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을 위해 검정기준을 충족하여 검정증인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의 수입검사 방법과 무상 수거량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생용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5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에서 위임된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 ○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신청 절차 및 신청·지정 양식 등 (제7조의5 및 별지 제5호의9서식·제5호의1...
재학대 등의 경우 아동학대 종료 이후 사후관리 시 대면조사를 의무화하고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25.4.1. 공포, ’25.10. 2. 시행)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동돌봄센터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6-1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11.30. 공포, 2022.1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11.29. 공고, 2022.12.1.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9901호, 2024. 1. 2. 공포, 2025. 7. 3.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함 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