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4.10.2. ~ 10.2...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자치법규, 2024-10-02
1.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1.「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10. 1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2. ~ 10. 7.(5일간) 나. 예고방...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1. 건명: 서울특...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10월 22일(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폐수 유입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신고?준공검사 등의 의무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며, 기술진단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4.7.19.)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12조 제1항)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