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전부개정, 2025-06-18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69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5-06-18
⊙환경부공고제2025-418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환경부...
⊙교육부공고제2025-224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설립·...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1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8.~ 7. 9.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 또는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임. 이들 시설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입소 대상으로 하며, 입소 중인 청소년이...
제안이유 식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 수요의 증가와 국제정세의 불안정화로 주요 식량의 수급과 가격 안정의 필요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마취 등의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하고, 동물의 사체가 발생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락사된 유기견 등을 해부실습용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작년 12월,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이처럼 노인인구 증가세가 이미 현실인 만큼, 관련 의료 및 돌봄서비스는 물론 재해·안전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응 서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일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때 ‘중대한 지장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