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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로 지정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법률 제19243호, 2023. 3.21. 공포, 2024. 3...
  • 정부입법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기상사업 등록 관련 서식에 나타난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기상사업의 폐업 신고 시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
  • 정부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1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의 선택·결정에 대한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 정부입법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5-02-11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 정부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1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 정부입법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 정부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2-11
  • 정부입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치료 대상자 및 위험도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1호, 2024. 2. 2...
  • 정부입법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2-11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024. 1. 5.,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방역...
  • 정부입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 정부입법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1
    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장성급장교의 별도정원 운용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021.04.13.)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나. 군인사법에 의거 시행령에 명시된 중요부서의 장 직위가 2018.12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부대창...
  • 정부입법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