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로 지정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법률 제19243호, 2023. 3.21. 공포, 2024. 3...
기상사업 등록 관련 서식에 나타난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기상사업의 폐업 신고 시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1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의 선택·결정에 대한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5-02-11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1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치료 대상자 및 위험도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1호, 2024. 2. 2...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024. 1. 5.,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방역...
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장성급장교의 별도정원 운용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021.04.13.)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나. 군인사법에 의거 시행령에 명시된 중요부서의 장 직위가 2018.12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부대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