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참고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나, 해당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30
국회입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현행법령 체계는 민간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민·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의 경우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고, 이들 도시계...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30
국회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국회입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립대학에 설치되는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일반직위원은 해당 대학의 교원·직원·재학생과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 중에서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최근...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이에 대하...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4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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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국회입법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