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10-08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제정, 2024-10-08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0-08
2016년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 수련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근무여건 및 처우, 교육환경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전공의 수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24. 1.2. 개정, ’25.1.3. 시행) 제44조제2항에 따라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가.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어업관리단장이 그 소속공무...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부령, 입법예고, 개정(일괄), 2024-10-08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해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원본을 보관 또는 비치하는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로 우수작업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 범위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의지를 제고하고 축산물과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기준을 일원화하여 영업자가 교육이수를 위한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