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관광지역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이 우수한 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요청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육아휴직 연구자의 안정적 고용 및 연구기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기간동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하고,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제정(...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특례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 체계적 지역발전 지원·추진을 위해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함. 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1
가. 수소, 전기추진선박 등 친환경선박 신기술 관련 장비의 품질제고와 산업화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가. 환경...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게 교과용도서 합격 후 개편, 수정, 가격 등 제도를 보완하고, 이의신청, 인정도서 선택, 수정 등 교과용도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따른 개편, 수정 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종료신고 사유?절차 및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장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정...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