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5-16
일학습병행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시 지원에 대한 환수 대상, 추가징수 및 추가징수 감면 근거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가. 일학습병행 지원금에 대한 환수 대상 명확화(안 제16조제2항) 부정 수급 발생 시 환수 대상에 학습기업의 사업주,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5-16
가.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고 시작일을 접수개시일부터 산정하도록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고 기간 선정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나.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기간을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달리 축소 규정함으로써 적시적인 인력 채용이 가능토록 하고, 타 법령(공...
재정규모 증가로 인한 재정업무의 복잡화 및 고도화로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교육의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상의 재정교육 관련 규정(제52조)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재정교육...
효율적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조사 대상 확대 및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정의) 1) ‘가구’에 대한 정의 변경 2) ‘조사실시기관’ 정...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재건축진단의 결과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