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18
⊙국가유산청공고제2025-226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교육부공고제2025-161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항공기-야생조류 충돌 사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지목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현행법은 공항이나 비행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공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4-18
⊙환경부공고제2025-285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18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60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중소벤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18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94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보건...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6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4-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6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법제처공고제2025-7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법제처장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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