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08
평가?인증 결과가 정부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응시 자격 등과 연계되어,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공백 또는 평가?인증 업무의 중단,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의 변경 등은 대학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이에,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 피해가 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0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법률 제19750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으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사업 부정수급 검증, 농업인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하는 세부 정보...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정해진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존에 인증제로 운용되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의 운용 형태와 취지가 인증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아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용어인 지정으로 전환하고, 지정제 전환에 따른 혼란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08
성범죄자 점검·확인결과 공개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법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취업제한대상에 사실상 노무제공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구 정비(안 제25조 및 제27조제2항) 나. 지역주민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