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0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모집·채용에서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
축산의 경영여건 변화 및 현장의 애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축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개량을 위한 가축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 한 자가 사육하던 가축을 유기하여 야생화된 가축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축산의 경영여건 변화 및 애로, 수급불안 발생 요인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사육시설 제한기준 등을 완화하고, 영세한 한?육우 사육업 등록농가에 대한 규제개선 및 법 집행체계 보완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가. 사육시설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한·육우 사육업 등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법률, 2024-10-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하도급 계약상의 부당한 특약이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지방자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동물의 기증·분양,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단순히 기증·분양되지 않는다 하여 적절한 보호기간 없이 안락사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산업 경제의 제조업 중심지인 경남 지역은 관련 산업의 특성상 금속 절삭 등 기계 가공의 공정이 많은 만큼 이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 등의 사용이 불가피함. 현재 경남도 내에만 11,530여개의 금속가공제품제조 관련 기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4-10-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밀수입 행위의 예비를 밀수입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특가법 제6조제7항)에 대해서 위헌결정(2016헌가13 등)을 한 바 있음. 동 위헌결정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지역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간의 상호 협업의 필요성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 및 정치 분야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경제 및 정치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사태 이후 폭등한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낮은 이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대중형...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10-1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04호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