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인쇄물의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인에게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선거공보의 인쇄 및 발송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선거공보가 선거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18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많음. 8세 이후 오히려 교육비...
수산종자의 생산구조를 자동화 기자재로 집적화한 중간육성단지를 시범조성하는 등 중간육성 종자산업의 촉진을 위해 중간육성 시 치어 생산에 비해 많은 수면을 차지하는 생산환경에 따라 누구든지 그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함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획일적으로 관리되던 유해화학물질을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표,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영업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6-17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및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