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수도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폐기물관리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환경보건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항만운송사업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10-11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