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317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등이 신호기·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권한은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 위임·위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횡단보도나 신호기의 설치·폐지와 관하여서는 시·도 경찰청 또는 경찰...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1.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5년 5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1.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께서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전직원 공람 및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1.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오산시 자치법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2.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오산시 건강가정 지...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자라섬 수상레포츠센터 관리·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025. 5. 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가평군 자라섬 수상레포츠센터 관리·운...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가.「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1.「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2....
「가평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025. 5. 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가평군 체류형 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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