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게 교과용도서 합격 후 개편, 수정, 가격 등 제도를 보완하고, 이의신청, 인정도서 선택, 수정 등 교과용도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따른 개편, 수정 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1
자연재난 관련 규정과 지원 기준이 상이한 부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현실성 있는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가. 피해자 정보 입력항목 추가(별지 제1호서식) 간접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알뜰통신사 가입 피해자의 정확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 2024-10-11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인식확산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0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0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 간 : 2024. 10. 10. ~ 10. 30.(20일간) 나. 방 법 :...
「봉화군 반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반설치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10. ~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자고 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3. 기 간 : 2024.10.10.(목) ~ 10.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1.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0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5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1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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