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5-03-18
1.「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9.(수)까지 의견수렴서를 지역경제과로...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3. 18. ~ 3. 24.(7일간...
「보성군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보성군 전남...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보령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3. 18. ~ 3. 24....
「나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나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지역보건법...
「보령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3. 18. ~ 3. 24.(7일...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18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3.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보상금제도는 TV, 라디오 등의 방송 제작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시의 권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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