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3-18
재산권 보호 및 농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을 농업인?개인 소유 농지에서 종중 등의 농지도 포함하고, 개발 용도 지정이 되면 지정 전 계약 농지까지 임대 등 수탁을 제외하고 있어, 개발 용도 지정 이전에 계약 체결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3-18
「서민금융법」개정(2024.9.20.공포)을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출연비율 범위내에서 은행의 출연요율을 재설정하고,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적극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
건강가정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제공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를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안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해대처계획 수립과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공연전까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가.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무대설치 및 해...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3-18
청정갯벌 지정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하고 갯벌복원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가. 청정갯벌 지정 업무의 위임(제21조) 1) 청정갯벌의 지정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무선국 개설에 대한 허가 또는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지구국을 개설하는 자도 무선국 개설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위성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고정위성업...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공포대기, 개정(일괄), 2025-03-18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요건이나 절차·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완화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