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0-08
2016년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 수련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근무여건 및 처우, 교육환경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전공의 수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미래세대 재정부담의 완화 필요성 등 재정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을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수를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민간 자문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관능검사·서류검사에 한정하여 소금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식용 소금의 품질검사 항목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부령, 입법예고, 개정(일괄), 2024-10-08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해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원본을 보관 또는 비치하는 경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 2024-10-08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인식확산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신종 감염병 발생주기는 짧아지고, 피해 규모는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군은 3밀 환경(밀집, 밀폐, 밀접) 등 군 특수성에 따라 감염병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선제적 감시 및 즉각적 대응 체계가 필요함. 이를 목표로 국방부장관이 감염병 관련 환자 정보 및 군 보건의료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가. 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안 제4조의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