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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 자치법규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3. 20....
  • 자치법규2025년 친환경농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입법예고

    2025년 친환경농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충남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인 더이로운충남의 인지도 제고 및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친환경농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1.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실과소장, 읍면동장은 소속 직원 및 시민...
  • 국회입법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蜜原植物)*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밀원식...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세제지원을...
  • 자치법규「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0. - 4. 9.(20...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붙임참조...
  • 자치법규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
  • 자치법규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규 칙 명: 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