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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 도래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 자치법규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니, 2.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4. 10. 31.(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
  • 자치법규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각급학교에 보조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
  • 자치법규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게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 자치법규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제명을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 자치법규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반영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 등의 상세 직위명을 삭제하고 조직개편 시기마다...
  • 자치법규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고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연봉 상한액을 조정하고, 단원들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른 예술단 수준에 맞추어 시립합창...
  • 자치법규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여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
  • 자치법규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일부개정(2024. 6. 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수입금출납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수입금출납원을 구체적으로 명...
  • 자치법규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중 토지매입 완료 후 잔액에 대하여 동일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치법규「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