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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6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6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최근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을 이행하는 내국법인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자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하...

  •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02

  • 국회입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관례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인 위원이, 시·도선거...

  •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상포진 진료인원은 증가추세로 60대 이상의 고령환자가 4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6%가 되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이에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

  • 국회입법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02

  •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에서 노인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강제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등 학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 국회입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

  • 국회입법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4인)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4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의 이용 및 개발이...

  • 국회입법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법률, 2024-10-02

  • 국회입법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고령층 경제여건의 개선이 없이 지금과 같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노인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