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가. 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안 제4조의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게 교과용도서 합격 후 개편, 수정, 가격 등 제도를 보완하고, 이의신청, 인정도서 선택, 수정 등 교과용도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따른 개편, 수정 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1
자연재난 관련 규정과 지원 기준이 상이한 부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현실성 있는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가. 피해자 정보 입력항목 추가(별지 제1호서식) 간접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알뜰통신사 가입 피해자의 정확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1
가. 수소, 전기추진선박 등 친환경선박 신기술 관련 장비의 품질제고와 산업화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가. 환경...
육아휴직 연구자의 안정적 고용 및 연구기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기간동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하고,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제정(...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종료신고 사유?절차 및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장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정...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이용계획의 변경?종료신고 및 자자체장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를 위해 그 활용용도를 공업용수와 농?어업...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0340호, 24. 2. 20. 공포, 24. 8. 21. 시행)...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