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1.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 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7. 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홍...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1.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1.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1.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1.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자치법규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8. ~ 7. 11. 2. 예고대상 가.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6. 18.(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6....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8. ~ 7. 11.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일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때 ‘중대한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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