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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0. 14. ~ 2024. 11. 4. ○ 방 법 : 도보 및 홈페이지...
  • 자치법규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
  • 자치법규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끝....
  • 자치법규「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자치법규, 2024-10-14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대구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10.14.(월)~11.4.(월) 나.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4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
  • 정부입법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법률,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10-13
    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처리업무를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