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3-1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창업지원 대상 선정 방식,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가. 창업지원 등을 위한 선정 절차 등 규정 사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3-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현행 정비사업 대상 댐은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공포대기, 개정(일괄), 2025-03-18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요건이나 절차·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완화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홍수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소하천 정비의 경우 소하천정비법 제8조...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 대상자...
교정사고는 형의 집행·구금·교정·교화 등 교정행정의 본래 목적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법무부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교정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교정종합상황실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그...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