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청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의 수입검사 방법과 무상 수거량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생용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6-1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11.30. 공포, 2022.1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11.29. 공고, 2022.12.1.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5-06-18
지진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적인 검정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기술·인프라 확보를 통한 실내검정 시 입출력반응 검정항목을 추가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을 위해 검정기준을 충족하여 검정증인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5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에서 위임된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 ○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신청 절차 및 신청·지정 양식 등 (제7조의5 및 별지 제5호의9서식·제5호의1...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