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가. 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안 제4조의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3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그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및 표시 등 정량표시상품 자기...
방위사업법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기분을 명확히하고 대외군사판매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간에 구매하는 경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적용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04
조달규모 확대에 따라 역동경제 지원, 기업활력 제고 등 국가계약제도의 전략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24.7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24.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04
조달규모 확대에 따라 역동경제 지원, 기업활력 제고 등 국가계약제도의 전략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24.7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24.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