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부산광역시 강서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찾아가는 보건...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0. - 4. 9.(20...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3. 20.(목)~2025. 3. 26.(수) 2. 입법...
「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규 칙 명: 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20. ~ 4. 9.[20일간]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알림, 자치법규, 2025-03-20
1. 2025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일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3. 20. ~ 4. 10.(22일간) 나.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다...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다음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평균 유지기간은 4.15년으로 비교적 짧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심사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그 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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