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분쟁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탁·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의록 등을 작성해야 할 구체적인 회의의 종류 및 회의록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정의하는 한편,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긴 후 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때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6-13
⊙산림청공고제2025-247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대면 소비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상권은 소비자 유입 감소와 높은 마케팅 비용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상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상품 홍보？판매 채널이 소상공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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