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 자치법규양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양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2. 입법...
  • 자치법규입법예고(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10-11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듣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등 8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0. 11. ~ 2024...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듣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 자치법규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 자치법규「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자치법규, 2024-10-11
    1.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소통홍보관(언론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