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는 주택의 신축 및 개·보수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실질적인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49호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3-21
⊙환경부공고제2025-199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3-21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3-21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제고 되어야 함. 외국인학교의 안정적인 설립·운영을 위해 교지·시설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공익법인의 재산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5-03-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대불청구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군무원 교육 필수과정 도입과 소집 및 온라인 교육의 합산 적용 등 교육제도 변경에 따라 직급별 필수과정을 정하여 필수과정 이수시만 교육점수를 인정하도록 개정하고, 경력경쟁채용시 일부 면제되는 시험과목에 대해 명문화하며,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전산, 환경 직렬 응시를 위한...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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