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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제정 및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제정 및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2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제정 및 규칙 폐지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 자치법규「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부응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마련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대전광역시 입법예과 제2024-108호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대...
  • 자치법규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09호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
  • 자치법규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10호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 자치법규「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업...
  • 자치법규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법 규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
  • 자치법규고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건물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규 건축물 입주 등에 따른 통·반 관할구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