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0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23.5월)’에 따른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수소용품 중 셀?스택 성능평가 목적의 제품과 대용량 수소생산설비 등은 그 제품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 대상을 조정하여 국가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가. 셀?스택의 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법률 제19750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으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사업 부정수급 검증, 농업인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하는 세부 정보...
「원양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77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원양어선 안전펀드 자금조성 방법 마련 등)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10
돌봄시설 확대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추가하고,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