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3-18
재산권 보호 및 농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을 농업인?개인 소유 농지에서 종중 등의 농지도 포함하고, 개발 용도 지정이 되면 지정 전 계약 농지까지 임대 등 수탁을 제외하고 있어, 개발 용도 지정 이전에 계약 체결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안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해대처계획 수립과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공연전까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가.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무대설치 및 해...
우리사주 조합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조합원의 조합원총회 소집 근거를 신설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 우리사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명문화하는 등...
연구개발기관 등이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R&D; 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국가R&D; 과제선정 불이익 (안 제12조제5항제3호 신설) 1) 국가R&D;에서 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3-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사무배분 현황 조사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및 이수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 가. 경력자의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기준 신설 (안 별표 4의2) 1) 전기 관련 비전공 학사 9년, 전문학사 12년, 고등학교 이하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외국인과 재외동포 대상의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는 「국어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761호(2024.10.22. 일부개정, 2025.4.1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합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납세자의 납세협력 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변동신고 제외 사유를 추가하고,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허용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