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은 사회적 지원체계와...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
「여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 칙 명 : 「여주시...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육아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법률, 2025-04-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미연동...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52인), 법률, 2025-04-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 등으로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5인), 법률, 2025-04-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국방부는 당초 2024년까...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상위법령...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2. 예고기간 : 2025. 4. 18. ~ 4. 23. (5일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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