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1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관광지역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이 우수한 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요청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
전기공사업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식물방역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초지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