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써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교육기본법」에도 교육의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의 이탈·변경을 통하여 다른 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후보자등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로 환경영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게임을 방해하는 교사를 수업 중 폭행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으로 교사의 금전적·정신적 부담도 심각한 상황임.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아울러 국내 법원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동 지역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기상조절이 산불 확산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상조절의 규제 중심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기상조절 관련...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5-6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사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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