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20.(목) ~ 2025. 4. 9.(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
제안이유 2022년 공정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 사무총장의 자녀가 특혜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였음에도 특별채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 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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