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0-02
제안이유 현행 「군인연금법」은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1984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만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있음. 그래서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은 연금 등의 지급에 있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현행법 제198조제1항 역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종류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음.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은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은 인구수에 90원을 곱한 금액임. 선거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예방접종 피해 구제를 위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접종과의 의학적 인과성을 판단하고 인과관계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피해 보상을 하고 있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사망과 중대 장애 발생을 포함한 수많은 이상반응 신고가 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2조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
⊙환경부공고제2024-620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02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85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 가.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최대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안 제1...
상위 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방부령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가. 대통령령 제3410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4.1.5.)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1 제3호다목10)의 지급대상 개정에 따...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