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규칙명 : 홍성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2. 입법...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고,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보험의 추가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0호,...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가공무원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5-15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 제3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1) 명예퇴직수당 신청시 조사·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5-15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24. 12. 31.)됨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를 이에 맞추어 개편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도직공무원의 일부 직류를 변경하는 한편, 공무상 사망에...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5
1.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누리집,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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