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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행정예고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2025-05-14
  • 정부부처행정예고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고시, 2025-05-14
  • 정부부처행정예고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5-14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5-7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사천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
  • 자치법규「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나...
  • 자치법규「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울진군CC 운영 밀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연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 자치법규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
  • 자치법규「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 자치법규「안양시 통·반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안양시 통·반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안양시 통·반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5년 6월 5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 자치법규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교통...
  • 자치법규「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이용 운영 조례」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이용 운영 조례」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이용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거창군 공설공...
  • 자치법규「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5. 14.(수)~2025. 5. 19.(월)(5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의회...
  • 자치법규「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5. 14.(수)~2025. 5. 19.(월)(5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의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