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강화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 예고 대상 :「강화군 어르신 교통비...
현행 법률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목적, 사업,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혁신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금고에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금고의 부실 정도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20648호, 2025.1.7. 공포, 2025.7.8. 시행)됨에 따라 상근감사 도입 의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6-1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범위의 설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가.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6-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경영체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을 어업인들이 가까운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일부 위임한 어업경영체 관련 사무 처리 방법을 규정 가.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제출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3조의2제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 2024. 12. 20.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가. “국유재산법 준용 규정의 폐지(현행 제7조 및 제8조 삭제)” - 법률에서 대통령령 위임의 근거가 되는 조문(종전 제4조제2항)을 개정하고 「국유재산법」,...
한국산업은행법」개정(2025.1.21.시행)으로 2025년 12월 31일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이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잔여재산 정리에 관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시 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현행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 52종의 종별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입목 등에 피해를 가하는 정도가 큰 말, 염소 등 가축 7종에 한해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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