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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1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8
    ⊙환경부공고제2025-4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환경부장관 환...
  • 정부부처입법예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8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91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 정부부처행정예고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5-06-18
    ⊙환경부공고제2025-418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환경부...
  • 자치법규「부여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전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부여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전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부여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1. 개정이유 가. 사무기능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조직역량 강화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별표 참고 3. 입법예고 기간 : 2025. 6. 18. ∼ 6. 19. (2일간) 4.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1. 개정이유 가. 직급명칭 변경(지방기술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나.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관할 구역 표기 다. 동장의 직급 변경 2. 주요내용 가. 본청 및 직속기관 국·소장 직급명칭 변경 (안 제7조,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32조, 제37조, 제42조...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8.~ 7. 9.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
  • 자치법규「포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1. 「포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
  • 자치법규「부여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부여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부여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입법예고문...